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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6, 감경 납부 5만 6천 원이 범칙금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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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2026년 10월 21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가 깎여요. 그러면 5만 6천 원이죠. 범칙금 차이를 계산해 보면 과태료 쪽이 4천 원 싸고, 벌점도 0점으로 끝납니다. 계산해 보면 승용차 신호위반 한 번, 과태료 자진납부 56,000원 /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금액보다 벌점에서 갈립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갑니다. 이때 운전한 사람을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요. 그러면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은 그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과 제163조를 들고 있어요 [2] . 과태료는 차 주인(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벌점은 운전자에게만 붙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면허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구분 과태료 범칙금 받는 사람 차 주인 운전자 승용차 금액 7만 원 6만 원 벌점 없음 15점 기한 안 낼 때 20% 감경, 5만 6천 원 감경 없음 기한 넘기면 3% 가산 뒤 매달 1.2% 20일 안 1.2배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과태료 5만 원·범칙금 4만 원입니다 [1] . 표의 감경·가산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를 풀어 쓴 생활법령 안내를 따랐어요 [2] [3] . 여기서 볼 숫자는 아래 캡처 오른쪽 칸, 승용자동차등 7만 원입니다. 왼쪽 칸 '고용주등'이라는 말이 과태료가 차 주인에게 간다는 뜻이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확인 2026...

저신용 중고차 할부 금리 계산 2026, 36개월 이자 197만~40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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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중고차 할부는 신용점수 한 구간이 내려갈 때마다 같은 차에 붙는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1,200만 원을 36개월로 빌리면 801~900점 구간의 가운데 금리로는 이자 197만 원 , 최고금리 19.9%로는 403만 원 이에요. 이 숫자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중고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신용점수 구간별로 직접 조회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신용점수 구간을 일곱 번 바꿔 공시를 조회했습니다 제가 10월 19일 오후에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의 자동차할부 화면에서 자동차 중고 금융상품 탭을 열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NICE, 대출기간은 36개월로 고정했어요. 신용점수만 801~900점부터 201~300점까지 한 칸씩 내려 가며 일곱 번 조회했습니다. 막힌 곳은 표의 빈칸이었습니다. 금리 칸 옆의 전분기 평균 실제금리가 600점대까지는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 500점대로 내려가자 줄표만 줄지어 나왔거든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는 회사가 정해 둔 범위일 뿐이에요. 그 구간 고객에게 실제로 적용한 평균은 이 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공시한 회사 수, 실제금리를 적어 낸 회사 수, 최고금리를 19.9% 이상으로 잡은 회사 수를 세어 봤어요. 신용점수(NICE) 공시 회사 실제금리 공시 평균 실제금리 최고금리 19.9% 이상 801~900점 25곳 18곳 10.15% 7곳 701~800점 25곳 17곳 12.49% 8곳 601~700점 25곳 15곳 14.85% 8곳 501~600점 20곳 5곳 16.09% 7곳 401~500점 18곳 2곳 13.6~16.6% 9곳 301~400점 15곳 2곳 10.4~19.41% 9곳 201~300점 13곳 1곳 19.9% 9곳 출처: 여신금융협회 공시실 자동차할부 비교공시 , 자동차 중고 금융상품, NICE 기준 36개월(2026년 10월 19일 조회). 평균 실제금리는 각 회사가 공시한 직전 분기 값의 가운데 값이고, 공시한 회사가 두 곳 이하인 구간은 범위로 적었습니다. 회사 수와 가운...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 2026,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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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21년식 경차를 1,050만 원에 넘겨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0원 입니다. 경차 취득세율 4%를 곱하면 42만 원이 나오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가 75만 원까지는 통째로 면제하거든요. 거꾸로 풀면 선이 하나 나옵니다. 75만 원 ÷ 4% = 1,875만 원 . 과세표준이 이 금액 이하인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넘는 부분만 4%가 붙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 6. 2.)입니다. 1단계, 과세표준은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은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을 말합니다. 중고차처럼 돈을 주고 넘겨받는 유상승계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김해시 지방세 안내 기준). 시가표준액 은 행정안전부가 차종과 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값을 적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가표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잡힙니다. 다만 경차는 이 다툼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둘 중 큰 값이 1,8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결과가 어차피 0원이니까요. 일반 승용차에서는 이 차이가 곧 세금 차이인데, 경차는 선 아래에서 전부 지워집니다. 2단계, 세율 4%를 곱하고 75만 원을 빼 봤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인데, 경자동차만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기아 공식 구매 가이드의 세금 표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감면 규칙 두 줄이 붙어요.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 조건을 바꿔 다섯 번 돌려 봤습니다. 아래 과세표준은 계산을 위한 예시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산출세액(4%) 감면액 1,050만 원 42만 원 42만 원 1,700만 원 68만 원 68만 원 1,875만 원 75만 원 75만 원 1,95...

내차팔기 시세 비교 2026, 경매장 1,500만 원 낙찰에 39만 3천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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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부치면 낙찰가가 그대로 통장에 찍힌다고들 하죠. 내차팔기 시세를 경로별 실수령액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장에 출품해 1,500만 원에 낙찰되면 39만 3천 원이 공제되고, 실제 입금은 14,607,000원입니다. 출품수수료 22,000원, 낙찰수수료 330,000원, 서울 마포구에서 보낸 탁송료 41,000원을 더한 값이에요. 같은 1,500만 원을 매입 견적이나 앱 비교견적, 직거래로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경로마다 다른 조건이 붙죠. 한 줄 답 매입과 앱 비교견적은 견적 그대로, 경매장 출품은 낙찰가의 1.68~4.32%가 빠지고, 직거래는 수수료 0원 대신 명의이전 책임이 매도인 쪽에 남아요. 낙찰가가 전부 내 돈이라는 말은 계산기에서부터 틀립니다 10월 14일 저녁,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의 경매출품 비용 안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시화, 분당, 양산 경매장에 차를 내놓을 때 드는 돈을 정리한 곳인데, 아래쪽에 출품 예상수령액 계산기가 붙어 있어요. 차량가격 칸에 1500(만 원)을 넣자 출품수수료 22,000원, 낙찰수수료 330,000원, 총 입금액 14,648,000원이 떴습니다. 낙찰수수료는 경매 진행과 매매계약 대행 값으로 떼는 돈이고, 낙찰가의 2.2%에 최저 11만 원, 최고 44만 원이 걸려 있죠. 현대자동차 경매출품 비용 및 제반문서 화면의 출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 1500을 넣은 결과. 탁송료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막힌 곳은 탁송료 줄이었습니다. 시화, 분당, 양산 버튼 세 개만 있고, 눌러 보면 지역별 요금표가 뜰 뿐 총 입금액에는 더해지지 않더군요. 탁송료는 경매장까지 차를 실어 나르는 운임입니다. 분당경매장 표에서 서울 마포구가 속한 서울3 지역의 승용차(4.5톤 미만) 값 41,000원을 찾아 직접 뺐어요. 14,607,000원. 그다음 같은 칸에 400, 800, 1000, 2000, 3000을 차례로 넣었어요. 400...

무보증 장기 렌트 총비용 2026, 보증금 30%보다 4년에 136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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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2,944만 원짜리 스포티지를 48개월 장기 렌트로 타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놓겠습니다. 제가 받은 견적에서 월 대여료는 515,400원 이었어요. 보증금 30%를 맡긴 사람보다 4년 동안 136만 원을 더 내는 값이죠. 무보증 장기 렌트는 보증금 883만 원을 맡기지 않는 대신 월 28,400원을 더 내는 계약이고, 이 차이를 이자로 바꾸면 연 3.86%입니다. 견적 화면에서 보증금만 바꿔 네 번 계산했습니다 제가 10월 12일에 SK렌터카 다이렉트의 신차 장기 화면에서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2WD 프레스티지를 골랐습니다. 계약기간 48개월, 연간 약정주행거리 1만km 이하, 운전자 범위 가족, 대물 1억 원, 정비는 기본으로 두었어요. 처음 뜬 숫자는 515,400원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월 314,500원이 떠 있었죠. 초기납입금 칸이 선납금 30%, 그러니까 8,832,000원을 먼저 내는 조건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납입금을 보증금으로 바꾸고 보증금 면제를 고르자 최종 렌탈료가 515,4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목록에서 본 월 314,500원은 883만 원을 먼저 낸 사람의 값이었던 거예요. SK렌터카 다이렉트 신차 장기 견적 화면. 스포티지 1.6T 가솔린 2WD 프레스티지, 48개월, 보증금 면제(2026년 10월 12일 조회). 그다음 보증금만 10%, 20%, 30%로 바꿔 가며 같은 화면을 세 번 더 봤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예요. 보증금 처음 맡기는 돈 월 대여료 면제(0원) 0원 515,400원 10% 2,944,000원 505,900원 20% 5,888,000원 496,400원 30% 8,832,000원 487,000원 보증금 48개월 합계 무보증과의 차이 면제(0원) 24,739,200원 기준 10% 24,283,200원 456,000원 적음 20% 23,827,200원 912,000원 적음 30% 23,376,000원 1,363,200원 적음 출처: SK렌터카 다이렉트 신차 장기 견적 화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9인승 6명 기준 2026, 5명이 타면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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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차를 사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좌석 수 하나가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 수까지예요. 9인승에 5명이 타고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9만 원 이에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이고, 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6명 이상이 타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시를 열어 보니 올해 6월에 바뀐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열어 봤습니다. 전용차로의 구간과 시간은 이 고시가 정하거든요. 지금 고시는 2026년 6월 30일에 고쳐진 경찰청고시 제2026-8호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시행구간(2026년 10월 5일 확인).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평일 구간 아래에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30일째 되는 날부터 구간을 천안분기점까지 80.5km로 늘린다는 문장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고시만 봐서는 지금이 그 단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6월 30일 정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7월 1일부터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려갔고, 그 뒤에 단계를 올렸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지금 평일 구간은 안성나들목부터 양재나들목까지 58.1km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8호,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30일 자료 . 2026년 10월 5일 확인. 흔히 아는 것과 법령에 적힌 것은 여섯 곳에서 갈립니다 흔히 아는 것 법령과 고시에 적힌 것 9인승이면 탈 수 있다 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6명 이상이 타야 통행 가능 7인승에 7명이 타면 된다 9인승 미만은 몇 명이 타도 통행할 수 없음 평일에도 신탄진까지 전용차로다 평일은 안성나들목~양재나들목 58.1km 밤 9시가 지나면 언제나 풀린다 설날·추석 연휴와 연휴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