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6, 감경 납부 5만 6천 원이 범칙금보다 싸다
확인 2026년 10월 21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가 깎여요. 그러면 5만 6천 원이죠. 범칙금 차이를 계산해 보면 과태료 쪽이 4천 원 싸고, 벌점도 0점으로 끝납니다. 계산해 보면 승용차 신호위반 한 번, 과태료 자진납부 56,000원 /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금액보다 벌점에서 갈립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갑니다. 이때 운전한 사람을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요. 그러면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은 그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과 제163조를 들고 있어요 [2] . 과태료는 차 주인(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벌점은 운전자에게만 붙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면허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구분 과태료 범칙금 받는 사람 차 주인 운전자 승용차 금액 7만 원 6만 원 벌점 없음 15점 기한 안 낼 때 20% 감경, 5만 6천 원 감경 없음 기한 넘기면 3% 가산 뒤 매달 1.2% 20일 안 1.2배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과태료 5만 원·범칙금 4만 원입니다 [1] . 표의 감경·가산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를 풀어 쓴 생활법령 안내를 따랐어요 [2] [3] . 여기서 볼 숫자는 아래 캡처 오른쪽 칸, 승용자동차등 7만 원입니다. 왼쪽 칸 '고용주등'이라는 말이 과태료가 차 주인에게 간다는 뜻이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확인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