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 2026, 1,875만 원 이하면 취득세 0원
지인에게 2021년식 경차를 1,050만 원에 넘겨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0원입니다.
경차 취득세율 4%를 곱하면 42만 원이 나오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가 75만 원까지는 통째로 면제하거든요.
거꾸로 풀면 선이 하나 나옵니다. 75만 원 ÷ 4% = 1,875만 원. 과세표준이 이 금액 이하인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넘는 부분만 4%가 붙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 6. 2.)입니다.
1단계, 과세표준은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을 말합니다.
중고차처럼 돈을 주고 넘겨받는 유상승계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김해시 지방세 안내 기준).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차종과 연식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값을 적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가표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잡힙니다.
다만 경차는 이 다툼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둘 중 큰 값이 1,8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결과가 어차피 0원이니까요.
일반 승용차에서는 이 차이가 곧 세금 차이인데, 경차는 선 아래에서 전부 지워집니다.
2단계, 세율 4%를 곱하고 75만 원을 빼 봤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인데, 경자동차만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기아 공식 구매 가이드의 세금 표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감면 규칙 두 줄이 붙어요.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
조건을 바꿔 다섯 번 돌려 봤습니다. 아래 과세표준은 계산을 위한 예시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산출세액(4%) | 감면액 |
|---|---|---|
| 1,050만 원 | 42만 원 | 42만 원 |
| 1,700만 원 | 68만 원 | 68만 원 |
| 1,875만 원 | 75만 원 | 75만 원 |
| 1,950만 원 | 78만 원 | 75만 원 |
| 2,300만 원 | 92만 원 | 75만 원 |
| 과세표준 | 실제 내는 취득세 |
|---|---|
| 1,050만 원 | 0원 |
| 1,700만 원 | 0원 |
| 1,875만 원 | 0원(경계선) |
| 1,950만 원 | 3만 원 |
| 2,300만 원 | 17만 원 |
계산 기준: 지방세법 제12조(경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75만 원 한도 감면), 2026년 10월 16일 확인.
숫자만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선을 넘은 뒤에도 내는 돈은 넘친 금액의 4%뿐이에요. 1,950만 원이면 선을 넘긴 75만 원어치의 4%, 딱 3만 원이죠.
3단계, 같은 1,050만 원짜리 차를 차종만 바꿔 다시 계산했습니다
경차 면제가 얼마나 큰지는 옆 차와 붙여 놓아야 보입니다. 과세표준을 1,050만 원으로 고정하고 차종만 바꿨어요.
| 차종(비영업용) | 세율 | 감면 |
|---|---|---|
| 경형 승용 | 4% | 75만 원 한도 |
| 경형 승합·화물 | - | 한도 없이 면제 |
| 일반 승용(경차 외) | 7% | 없음 |
| 차종(비영업용) | 내는 취득세 |
|---|---|
| 경형 승용 | 0원 |
| 경형 승합·화물 | 0원 |
| 일반 승용(경차 외) | 73만 5천 원 |
눈여겨볼 줄은 가운데예요. 제67조 제2항은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를 금액 한도 없이 면제합니다.
승용은 75만 원까지만 깎아 주는데, 같은 규모의 화물 경형은 과세표준이 얼마든 0원이라는 뜻입니다.
4단계, 조문을 직접 열어 보니 틀린 숫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확정하기 전에, 저는 2026년 10월 16일 저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원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였어요.
한도가 아직 75만 원인지, 그리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화면 맨 위에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가 떠 있었고, 제1항에 75만 원 이하 면제와 초과분 공제가,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한도가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글이 섞여 나오는데, 현행 조문에는 그런 숫자가 없더군요. 검토된 안과 시행 중인 법은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화면 (시행 2026. 6. 2.), 2026년 10월 16일 확인
막힌 곳도 있었어요. 조문은 경형의 크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만 적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식 안내로 다시 찾았습니다.
김해시 차량세무 안내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로 적고 있고, 처음엔 경차로 등록했어도 구조변경으로 이 기준을 넘기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여 둡니다.
헷갈린 표기는 지방교육세였습니다. 경차 실부담이 4%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5.2%라고 적은 계산을 몇 군데서 봤거든요.
지방세법 제150조를 읽어 보니 지방교육세는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취득에 붙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위 표에도 넣지 않았어요. 이 확인 하나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4%만 곱하면 끝이고, 선은 1,875만 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액 한도가 남긴 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경차 취득세 감면을 '75만 원 할인'이 아니라 '1,875만 원짜리 면세선'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조문의 형식입니다. 한도가 비율이 아니라 75만 원이라는 정액이에요. 차값이 오를수록 같은 75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숫자로 보면 분명해요. 과세표준 1,050만 원짜리 차는 세금이 100% 지워지지만, 2,300만 원짜리는 92만 원 중 75만 원, 약 82%만 지워집니다.
중고 경차 대부분은 선 아래라 지금은 체감이 없어도, 연식이 짧은 고급 트림이나 전기 경차처럼 값이 높은 차부터 선 위로 올라갑니다.
불리해지는 쪽은 두 부류예요. 출고 1~2년 된 상위 트림을 사는 사람, 그리고 1년 안에 배달처럼 영업용으로 쓸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니 처음부터 4% 전액을 계산에 넣어야 맞습니다.
더 낫다고 보는 방향은 한도를 시가표준액 변동에 맞춰 손보는 것입니다. 경차를 쓰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선도 차값과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다만 이 판단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목적을 저가 차 구매 지원으로만 본다면, 비싼 경차까지 다 면제하지 않는 지금의 정액 구조가 오히려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남은 질문
중고 경차도 취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내는 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감면도 이 신고 과정에서 적용되니 이전등록 때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경차를 두 대째 사도 감면되나요
제67조 제1항에는 보유 대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 기준으로는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는지만 따지며,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8년에 사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조문의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뒤는 법이 연장되는지에 달려 있어,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있는 숫자는 없어요.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875만 원 아래로 머무는 한 매매가가 오르내려도 0원은 그대로입니다.
선을 넘으면 넘친 금액의 4%가 붙고, 1년 안에 영업용으로 돌리면 면제받은 세금 전부가 되돌아옵니다. 차종이 경형 승합·화물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2027년 말까지 면제고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시행 2026. 6.
2.),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50조, 김해시 차량세무 안내, 기아 공식 구매 가이드 세금 안내 /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