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 9인승 6명 기준 2026, 5명이 타면 9만 원

9인승 차를 사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적힌 기준은 좌석 수 하나가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 수까지예요.

9인승에 5명이 타고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9만 원이에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이고, 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6명 이상이 타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노면에 노란 페인트로 그린 좌석 아홉 칸 가운데 다섯 칸만 채워져 9인승에 5명이 타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9만 원임을 보여 주는 대표 이미지

경찰청 고시를 열어 보니 올해 6월에 바뀐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열어 봤습니다. 전용차로의 구간과 시간은 이 고시가 정하거든요.

지금 고시는 2026년 6월 30일에 고쳐진 경찰청고시 제2026-8호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화면,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 경찰청고시 제2026-8호의 시행구간 평일 58.1km와 석유자원안보위기 특례 문장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시행구간(2026년 10월 5일 확인).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평일 구간 아래에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30일째 되는 날부터 구간을 천안분기점까지 80.5km로 늘린다는 문장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고시만 봐서는 지금이 그 단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6월 30일 정부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7월 1일부터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려갔고, 그 뒤에 단계를 올렸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지금 평일 구간은 안성나들목부터 양재나들목까지 58.1km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8호,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30일 자료.

2026년 10월 5일 확인.

흔히 아는 것과 법령에 적힌 것은 여섯 곳에서 갈립니다

흔히 아는 것법령과 고시에 적힌 것
9인승이면 탈 수 있다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6명 이상이 타야 통행 가능
7인승에 7명이 타면 된다9인승 미만은 몇 명이 타도 통행할 수 없음
평일에도 신탄진까지 전용차로다평일은 안성나들목~양재나들목 58.1km
밤 9시가 지나면 언제나 풀린다설날·추석 연휴와 연휴 전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영동고속도로에도 전용차로가 있다2024년 6월 1일부터 폐지
카메라에 찍혀도 벌점이 붙는다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금액만, 벌점 30점은 현장 단속 범칙금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고시 제2026-8호,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5월 28일 자료(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7월 31일 자료(경찰청).

2026년 10월 5일 확인.

별표 1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탔을 때로 한정한다는 내용이에요.

6명 타면 통행, 5명이면 위반입니다. 좌석이 아홉 개라는 사실은 자격의 절반일 뿐이죠.

노란 사람 그림 여섯 개 줄에는 6명 통행, 다섯 개와 빈 자리 하나인 줄에는 5명 위반이라고 적어 버스전용차로 승차 인원 기준을 보여 주는 그림

과태료와 범칙금은 표가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표 두 개에 나뉘어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것이 과태료이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받는 것이 범칙금이에요.

  • 과태료: 승용자동차 9만 원, 승합자동차 10만 원
  • 범칙금: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 벌점 30점
  • 자진 납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

9인승처럼 10인 이하를 태우는 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9만 원이죠. 11인승부터는 승합자동차라 10만 원이에요.

9만 원은 기한 안에 내면 72,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감경 폭을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했거든요.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별표 8(범칙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7월 31일 자료(경찰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10월 5일 확인.

구간과 시간은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일: 안성나들목~양재나들목 58.1km, 오전 7시~오후 9시
  • 토요일과 공휴일: 신탄진나들목~양재나들목 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 설날·추석 연휴와 연휴 전날: 신탄진나들목~양재나들목 134.1km,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

평일 안성까지 58.1km, 주말 신탄진까지 134.1km입니다. 토요일에는 전용차로가 안성을 지나 76km를 더 이어져요.

대시보드 화면에 짧은 띠 평일 58.1km와 긴 띠 주말 134.1km를 나란히 놓아 버스전용차로 구간 차이를 보여 주는 사진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들어가고,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빠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는 평일 구간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9인승은 6명이 자주 타는 집에만 이득입니다

숫자만 보면 9인승은 6명이 자주 함께 타는 집에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이 제 답입니다. 좌석이 아홉 개여도 다섯 명이 타면 7인승과 똑같이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카메라에 한 번 찍히면 9만 원이고, 현장에서 단속되면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7월에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순찰차 16대를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고 알렸죠.

가장 불리한 사람은 평소 네댓 명이 타면서 9인승이니 괜찮다고 믿고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 주인에게 가요.

빌린 차나 가족 차를 몰았다면 다른 사람이 받게 됩니다.

고시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평일 구간이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58.1km와 80.5km로 바뀌는데, 지금 어느 쪽인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운전자가 다른 부처의 발표를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출발 전에 타는 사람 수부터 세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섯 명이 안 되면 9인승이든 11인승이든 전용차로는 없는 길로 치면 돼요.

제 판단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인승 이상 승합차는 사람 수와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장이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별표 1에 있습니다.

남은 질문

어린이도 6명에 들어가나요?

별표 1과 고시에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라고만 적혀 있고 나이 구분은 없습니다. 영유아를 어떻게 세는지에 대한 경찰청 안내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혼자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표 1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칸에는 연료에 따른 예외가 없어요. 9인승 이상이고 6명 이상이 타야 한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평일 구간이 천안까지 늘어나는 때는 언제인가요?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평일 구간은 천안분기점~양재나들목 80.5km,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가 되고, 단계가 해제된 다음 날 원래대로 돌아가요.

직접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열면 구간과 시간이 나오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6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과태료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기준: 2026년 10월 5일 확인. 구간과 시간은 2026년 6월 30일 개정 고시, 금액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브레이크 패드 교체 비용 2026 쏘나타 기준, 디스크까지 가면 부품값만 3.1배

엔진 경고등 수리비 2026 부품값, 점화 코일 2만 원대 촉매는 160만 원

타이어 교체 비용 시기 2026 쏘나타 4본, 같은 규격이 36만 원에서 13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