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6, 감경 납부 5만 6천 원이 범칙금보다 싸다

확인 2026년 10월 21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가 깎여요.

그러면 5만 6천 원이죠. 범칙금 차이를 계산해 보면 과태료 쪽이 4천 원 싸고, 벌점도 0점으로 끝납니다.

계산해 보면

승용차 신호위반 한 번, 과태료 자진납부 56,000원 / 범칙금 60,000원과 벌점 15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신호위반 과태료 5만 6천 원이 범칙금 6만 원보다 싸다는 문구와 정지선을 넘은 회색 세단, 빨간 신호등이 보이는 사거리 사진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금액보다 벌점에서 갈립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갑니다. 이때 운전한 사람을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가요.

그러면 과태료는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은 그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과 제163조를 들고 있어요[2].

과태료는 차 주인(법에서는 고용주등)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돈이에요. 벌점은 운전자에게만 붙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면허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구분과태료범칙금
받는 사람차 주인운전자
승용차 금액7만 원6만 원
벌점없음15점
기한 안 낼 때20% 감경, 5만 6천 원감경 없음
기한 넘기면3% 가산 뒤 매달 1.2%20일 안 1.2배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범칙금 7만 원, 이륜차는 과태료 5만 원·범칙금 4만 원입니다[1]. 표의 감경·가산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를 풀어 쓴 생활법령 안내를 따랐어요[2][3].

여기서 볼 숫자는 아래 캡처 오른쪽 칸, 승용자동차등 7만 원입니다. 왼쪽 칸 '고용주등'이라는 말이 과태료가 차 주인에게 간다는 뜻이고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 7만 원이 적힌 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확인 2026년 10월 21일

별표 두 장을 나란히 놓으니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5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8 PDF를 받았습니다. 볼 곳은 두 칸이에요.

별표 6은 1호 신호·지시 위반 행의 '과태료 금액' 칸, 별표 8은 4호 신호·지시 위반 행의 '범칙금액' 칸. 이 두 칸만 옮겨 적었습니다.

처음엔 별표 8에서 이륜차 금액이 안 보였어요. 4호 행이 1쪽 맨 아래에서 시작해 2쪽으로 넘어가거든요. 2쪽 첫 줄까지 내려가야 이륜자동차등 4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승용자동차 6만 원이 적힌 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확인 2026년 10월 21일

두 칸만 놓고 보면 과태료가 1만 원 비쌉니다. 범칙금이 낫다고 적으려다, 감경 규정을 넣고 다시 계산했어요.

70,000 × 0.8 = 56,000원.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조건을 바꿔 한 번 더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라면 과태료 13만 원은 감경 뒤 10만 4천 원입니다[1].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 30점이고요. 여기서도 과태료 쪽이 1만 6천 원 쌉니다. 이 시간대 조건은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 제88조제4항 단서와 제93조제2항에 따로 적혀 있었어요.

신호위반 벌점 15점은 세 번 쌓이면 면허정지 45일이 됩니다

신호위반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14호, 15점입니다[4].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를 집행하고, 1점을 하루로 셉니다.

1년 안에 승용차로 세 번 걸렸다고 가정해 봤어요. 처분벌점은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이 없어야 소멸합니다.

세 번이 1년 안에 몰리면 점수는 그대로 쌓이는 셈이죠. 아래 도표와 표가 그 합계예요.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1년에 세 번 낼 때 방법별 합계 168,000원부터 216,000원과 벌점을 비교한 막대 도표

도표: 승용차 신호위반 1년 3번, 내는 방법별 합계와 벌점 (2026년 10월 21일 계산)

내는 방법3번 합계벌점
과태료 자진납부168,000원0점
과태료 고지 금액210,000원0점
범칙금 10일 안180,000원45점
범칙금 2차 기간216,000원45점

범칙금 쪽 45점은 정지 45일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줄이는 길이 따로 있지만, 표의 일수는 감경 전 숫자예요.

과태료를 고지 금액 그대로 내도 21만 원에 0점. 돈은 범칙금보다 3만 원 더 나가도 면허는 깨끗하게 남습니다.

숫자만 보면 답은 과태료 자진납부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고 기한 안에 낼 수 있다면,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돌릴 이유는 숫자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한 번에 4천 원, 1년 세 번이면 1만 2천 원 차이예요. 더 큰 건 벌점입니다. 과태료로 끝내면 45점이 0점으로 남고, 정지 45일 동안 출퇴근을 다른 방법으로 꾸릴 일이 생기지 않죠.

불리해지는 사람은 기한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낼 때만 붙어요. 넘기면 7만 원에 3%가 더해져 7만 2,100원이 됩니다[2].

아쉬운 건 공식 안내 쪽이에요. 생활법령도 별표도 과태료 7만 원과 범칙금 6만 원은 따로 적지만, 감경 뒤 5만 6천 원을 범칙금 옆에 나란히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자면, 사전통지서에 감경 금액과 범칙금을 한 줄로 같이 찍어 주는 편이 낫습니다. 고르는 사람이 덜 헷갈릴 테니까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차나 가족 차처럼 주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입니다. 운전자 벌점이 0점이고 1년 안에 더 걸릴 일이 없다면, 4천 원 차이는 누가 내느냐의 문제로 바뀌죠.

늦게 내면 과태료도 범칙금도 커집니다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면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어요. 7만 원 기준 가산금 2,100원에 매달 840원이 60번이면 최대 12만 2,500원입니다[2].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되고요. 계산해 보면 1년만 미뤄도 7만 원이 8만 2천 원을 넘깁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넘기면 20일 동안은 1.2배인 7만 2천 원,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생활법령 범칙금 안내)[3].

선고 전에 1.5배인 9만 원을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다만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습니다[4]. 40점이면 그 한 번으로 정지 대상이에요.

상황과태료범칙금
일반 도로7만 원6만 원과 15점
보호구역 8~20시13만 원12만 원과 30점
기한 넘김7만 2,100원부터7만 2천 원

자동차보험도 볼 만합니다.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발표 기준으로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보험료 최대 10% 할증 항목이에요[5].

다만 무인 카메라 과태료 건이 할증 기록에 들어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 약관으로 따로 보셔야 해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날짜 안에 내는 것 하나로 4천 원과 벌점 15점이 갈립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개정분이 시행된 뒤인 2026년 12월 4일에 별표를 다시 열어 확인해 둘 생각이에요.

남은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정말 안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처분이라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에는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순간 신호위반 15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또 오나요?

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생활법령은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등 처벌을 받은 경우를 과태료 면제 사유로 듭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 —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보호구역 13만 원·12만 원 (2026년 10월 21일)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 자진납부 20% 감경, 가산금 3%와 매달 1.2%, 운전자 처벌 시 과태료 면제 (2026년 10월 21일)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칙금 — 10일 안 납부, 20일 1.2배, 즉결심판 선고 전 1.5배 (2026년 10월 21일)

[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신호·지시위반 벌점 15점, 40점 이상 정지, 1점 1일 (2026년 10월 21일)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27일 기사 — 신호·속도 위반 최대 10% 할증 (2026년 10월 21일)

숫자로 더 따져 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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