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2026, 60km 초과 과태료는 0점 범칙금은 정지 60일
확인 2026년 11월 11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경찰청 교통민원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도 같이 쌓인다고 아는 분이 많죠. 경찰청 안내는 반대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매기는 돈이고 벌점이 없어요 [2].
같은 속도라도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해 범칙금으로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60km/h 넘게 달렸다면 과태료는 13만 원에 0점, 범칙금은 12만 원에 벌점 60점이에요 [1].
벌점 60점은 면허정지 60일입니다. 정지는 40점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거든요 [3]. 속도위반 벌점은 같은 위반을 어느 쪽 처분으로 받느냐에서 갈립니다.

계산해 보면 이래요.
- 조건: 승용차, 일반도로, 60km/h 초과 80km/h 이하
- 과태료 감경 납부 104,000원, 벌점 0점
- 범칙금 120,000원, 벌점 60점(정지 60일)
- 기준: 생활법령 표(2026년 11월), 별표 28(2025년 6월 4일 개정)
같은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점에서 갈립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주인에게 나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람에게 나오고 벌점이 함께 붙어요 [4].
아래가 상황×처분 매트릭스입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이고 감경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20%로 계산했습니다 [5].
| 초과 속도 | 과태료(차 주인, 벌점 0) | 속도위반 범칙금과 벌점(운전자) |
|---|---|---|
| 20km/h 이하 | 4만 원, 감경 시 3만 2천 원 | 3만 원, 벌점 없음 |
| 20 초과 40 이하 | 7만 원, 감경 시 5만 6천 원 | 6만 원, 15점 |
| 40 초과 60 이하 | 10만 원, 감경 시 8만 원 | 9만 원, 30점 |
| 60 초과 80 이하 | 13만 원, 감경 시 10만 4천 원 | 12만 원, 60점 |
숫자만 보면 답은 과태료입니다. 감경 전에도 차이는 1만 원이고, 감경을 받으면 20km/h 초과 세 줄은 과태료 쪽이 오히려 싸요.

생활법령 표에서 볼 숫자는 괄호 안입니다. 괄호 밖이 범칙금, 괄호 안이 과태료예요. 승합차는 20km/h 초과 줄부터 1만 원씩 더 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자주 묻는 질문의 넷째와 다섯째 줄이 핵심이죠.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
속도위반 벌점은 60km 초과부터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위의 생활법령 표는 60km/h 초과를 한 칸에 60점으로 묶어 두었는데, 2025년 6월 4일 개정 별표 28은 그 위를 다시 나눠요 [3].
| 초과 속도 | 벌점 | 정지 일수(1점 1일) |
|---|---|---|
| 20 초과 40 이하 | 15점 | 정지 없음(40점 미만) |
| 40 초과 60 이하 | 30점 | 정지 없음(40점 미만) |
| 60 초과 80 이하 | 60점 | 60일 |
| 80 초과 100 이하 | 80점 | 80일 |
| 100 초과 | 100점 | 100일 |
세 화면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기록
2026년 11월 11일 오전 8시 40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화면부터 열었습니다. 표가 그림으로 떠서 글자 검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6월 4일 개정 별표 28 PDF를 받아 글자를 뽑았습니다.
8시 42분에는 교통민원24 이용안내 표, 8시 43분에는 생활법령 표를 열었습니다. 생활법령 표만 보면 60km/h를 넘는 순간 60점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3의2호 60~80km/h 60점, 3호 80~100km/h 80점, 1호 100km/h 초과가 따로 적혀 있더군요 [3].
80km/h를 넘으면 정지 일수가 20일 늘어나는 셈입니다.
80km/h를 넘으면 범칙금 표 밖으로 나갑니다.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고, 100km/h를 넘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6].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갑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금액과 벌점이 같이 뜁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은 따로 셉니다. 금액은 생활법령 어린이보호구역 표, 벌점은 별표 28 비고 4가 근거예요 [1] [3].
| 초과 속도 | 과태료(벌점 0) | 범칙금과 벌점 |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15점 |
| 20 초과 40 이하 | 10만 원 | 9만 원, 30점 |
| 40 초과 60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60점 |
| 60 초과 80 이하 | 16만 원 | 15만 원, 120점 |
벌점은 60~80km/h 구간까지 일반도로의 2배이고, 80km/h를 넘으면 12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도 여기서는 15점이 붙어요.
120점이면 정지 120일입니다.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 기준이라 1점 차이죠 [3].
과속 카메라 고지서를 미루면 과태료도 범칙금도 불어납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 3%가 붙고, 그 뒤 매월 1.2%씩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4] [5]. 계산해 보면 최대 75%예요.
| 원래 금액 | 붙는 방식 | 끝까지 미루면 |
|---|---|---|
| 과태료 13만 원 | 3,900원, 이후 매월 1,560원 | 227,500원 |
| 과태료 10만 원 | 3,000원, 이후 매월 1,200원 | 175,000원 |
| 범칙금 12만 원 | 1차 기한 10일을 넘기면 20% | 144,000원, 그 뒤 즉결심판 |

교통민원24 이용안내 표 맨 아래 줄이 13만 원짜리 60km/h 초과입니다. 오른쪽 끝 227,500원이 60개월 뒤 합계예요 [4].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정지까지 이어진다고 같은 화면 상자에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납부가 범칙금 전환보다 낫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제 운전자가 차 주인 본인이어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60~80km/h 줄에서 과태료 감경 납부는 104,000원에 0점, 범칙금은 120,000원에 60점이죠. 16,000원을 더 내고 정지 60일을 사는 셈이에요.
불리해지는 사람은 이미 벌점이 쌓인 운전자입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되고 40점 미만일 때만 1년 무위반으로 사라집니다 [3]. 범칙금으로 15점만 더 받아도 정지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교통민원24 이용안내의 감경 설명은 20km/h 이하 한 줄만 예로 들고, 생활법령 표는 60km/h 초과를 60점 한 칸으로 묶었습니다.
두 화면만 본 운전자는 80km/h 초과도 60점이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고지서 앞면에 과태료와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을 나란히 적어 주는 편이 낫습니다. 현행 고지는 전환 전에 범칙금과 벌점을 알려 주는 방식이라고 교통민원24가 설명하고 있어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터카나 시설대여 차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들어가 운전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80km/h 초과는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5] [6].
고지서에서 적어 둘 날짜 두 개와 조회 사이트 이름
과속 카메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두 날짜만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하나는 의견진술 기한으로, 이 안에 내야 감경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납부기한으로, 이 날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어요.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초과 속도를 위 매트릭스의 줄과 맞춰 보면 내 금액과 벌점이 바로 나옵니다.
남은 질문
남은 질문 1. 과태료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벌점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로 끝난 위반은 벌점이 없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 [2] [5].
남은 질문 2. 속도위반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사라집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으로 집행되고, 벌점은 3년간 누산 관리돼요 [3].
자료와 확인 기록
-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 승용차 범칙금(과태료) 20 이하 3만(4만)~60 초과 12만(13만), 어린이보호구역 6만(7만)~15만(16만) (2026년 11월 11일)
- [2]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 부과, 벌점 없음, 전환 없이 과태료 납부 가능 (2026년 11월 11일)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025년 6월 4일 개정판, 속도위반 60~80 60점, 80~100 80점, 100 초과 100점, 보호구역 120점과 2배, 40점부터 1점 1일 정지 (2026년 11월 11일)
- [4]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안내 과태료 — 13만 원 가산금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통고처분과 과태료 구분 (2026년 11월 11일)
-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 납부 100분의 20 범위 감경, 제24조 가산금 3%와 월 1.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대여 차 면제 (2026년 11월 11일)
-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벌칙 — 80km/h 초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11월 11일)
- 캡처: easylaw-speeding-penalty-table.png — 찾기쉬운 생활법령 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표 (2026년 11월 11일)
- 캡처: efine-fine-to-penalty-faq.png —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2026년 11월 11일)
- 캡처: efine-speeding-fine-guide.png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안내 과태료 표 (2026년 11월 11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