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금 2026, 4만 원도 60개월 체납이면 최대 7만 원

확인 2026년 11월 4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책브리핑·정부24 주정차 안내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는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1.2%씩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3].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가장 낮은 구역 금액 4만 원도 끝까지 묵히면 최대 7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주차위반과태료는 미룰수록 커지니, 고지서를 받으면 이 가산금 구조부터 알고 내는 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승용차 기준 구역 금액은 4만 원, 8만 원, 12만 원 세 단계 [1]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 [4]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3%, 60개월을 다 채우면 원래 금액의 1.75배 [3]

노란 실선 옆에 서 있는 승용차 뒤로 안전콘이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4만 원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7만 원이 되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 사진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4만 원, 8만 원, 12만 원으로 갈립니다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주민신고 대상 6대 구역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맞췄어요.

금액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구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1].

구역승용차승합차
소화전 5m 이내8만 원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4만 원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4만 원5만 원
횡단보도·정지선4만 원5만 원
인도4만 원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12만 원13만 원

표 금액은 정책브리핑·정부24 안내 기준(2023-08-10 게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현행 본문은 열지 못했으니, 신고 전에는 별표 6에서 확인해 두세요.

6곳 가운데 4곳이 4만 원. 소화전은 그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은 세 배다. 승합차는 구역마다 1만 원씩 더 붙습니다.

화물차처럼 표에 없는 차종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보호구역 금액은 별표 7에 따로 있으니 그 칸을 직접 보는 게 맞습니다 [5].

주차위반과태료는 내는 날에 따라 네 갈래 금액이 됩니다

같은 위반인데 고지서를 받은 뒤 언제 내느냐로 금액이 넷으로 나뉩니다. 4만 원 구역과 12만 원 구역을 나란히 계산했어요(원 단위 버림).

내는 때4만 원 구역12만 원 구역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감경 최대 20%)32,000원96,000원
납부기한 안 납부40,000원120,000원
납부기한 경과(가산금 3%)41,200원123,600원
60개월 체납(3% + 72%)70,000원210,000원

숫자만 보면 답은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4만 원 구역도 가장 싸게 낸 사람과 가장 오래 묵힌 사람의 차이가 38,000원. 12만 원 구역이면 114,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소화전 8만 원 구역도 같은 식이다. 감경 64,000원, 기한 안 80,000원, 기한 경과 82,400원, 60개월 체납 140,000원이 나와요.

감경률은 법에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표에는 최대치를 넣었고, 실제 감경액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직접 열어 보니 1.2%의 기준은 처음 과태료였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오후 2시 8분부터 15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제18조, 시행령 제5조를 차례로 봤어요 [3][4].

제가 먼저 본 건 중가산금(기한을 넘긴 뒤 달마다 더 붙는 가산금)이 불어난 금액에 다시 붙는 구조인지였어요. 그렇다면 60개월 계산이 훨씬 커지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100분의 3 가산금과 매월 1천분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한다고 적힌 화면

캡처에서 볼 곳은 ①항의 '100분의 3'과 ②항의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그리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 머리에는 시행 2026. 10. 2. 표시가 있어요.

②항은 1.2%를 '체납된 과태료'에 매긴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면 한 달 480원이 60번, 28,800원에서 멈춰요. 조문 문구대로 읽으면 단리처럼 72%에서 끝나는 구조입니다.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첫 화면에서 시행 2026. 10. 2.까지만 확인했고, 별표 6 본문은 화면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역 금액은 정부 안내 기준으로 남겨 둡니다 [5].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고지서를 열어 보지 않고 미뤄 두는 사람입니다

제 판단은 주정차 과태료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구역이 아니라 내는 날이라는 쪽입니다.

근거는 위 표 하나로 충분해요. 구역은 세운 순간 정해지지만, 같은 4만 원 구역 안에서도 내는 날에 따라 32,000원과 70,000원이 갈립니다. 12만 원 구역이면 96,000원과 210,000원이에요.

불리해지는 사람은 둘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의견 제출 기한을 흘려보내 감경을 놓치는 사람, 그리고 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몇 년씩 묵히는 사람. 뒤쪽은 [3]의 ③항대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공식 안내에서 아쉬운 점은 금액과 가산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 금액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늦게 낼 때의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의견이지만, 고지서와 안내에 내는 때별 금액 네 줄을 같이 적어 주면 미루는 사람이 줄 거라고 봅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제24조 ③항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표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따라가니, 그때는 고지서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주정차과태료 신고는 1분 간격 사진 두 장으로 성립합니다

6대 구역에서 1분 이상 서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신고가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2장이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 보여야 해요 [2].

사진에는 횡단보도나 안전표시 같은 배경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 자리가 6대 구역이라는 걸 사진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2].

길가 선 색도 기준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게시 안내로 보면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 가능, 노란 점선은 주차 금지·정차 가능이에요 [6].

출처는 정책브리핑 노면표시 안내입니다.

노란 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 노란 이중선은 절대 금지입니다 [6]. 선 색은 세워도 되는지를, 위 구역표는 6대 구역의 금액을 말하니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고지서를 받으면 두 날짜부터 적어 두면 됩니다

고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과 납부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첫 날짜 안에 내면 감경, 둘째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에요. 이 둘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할 일 한 가지입니다.

구역 금액은 2023년 안내 기준이라, 2027년 1월 5일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을 다시 열어 이 표와 맞춰 볼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질문 1.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 내도 20%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법 문구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붙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 대신 가산금 3%가 먼저 붙습니다 [3][4].

남은 질문 2. 4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1년 늦게 내면 얼마인가요?

46,960원입니다. 가산금 1,200원(3%)에 12개월 치 중가산금 5,760원(한 달 480원)을 더한 값이에요. 계산은 제24조 ①②항 비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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