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금 2026, 4만 원도 60개월 체납이면 최대 7만 원
확인 2026년 11월 4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책브리핑·정부24 주정차 안내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는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1.2%씩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3].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가장 낮은 구역 금액 4만 원도 끝까지 묵히면 최대 7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주차위반과태료는 미룰수록 커지니, 고지서를 받으면 이 가산금 구조부터 알고 내는 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승용차 기준 구역 금액은 4만 원, 8만 원, 12만 원 세 단계 [1]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 [4]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3%, 60개월을 다 채우면 원래 금액의 1.75배 [3]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4만 원, 8만 원, 12만 원으로 갈립니다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주민신고 대상 6대 구역의 신고 기준을 1분으로 맞췄어요.
금액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구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1].
|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
| 소화전 5m 이내 | 8만 원 | 9만 원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 원 | 5만 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 원 | 5만 원 |
| 횡단보도·정지선 | 4만 원 | 5만 원 |
| 인도 | 4만 원 | 5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 12만 원 | 13만 원 |
표 금액은 정책브리핑·정부24 안내 기준(2023-08-10 게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현행 본문은 열지 못했으니, 신고 전에는 별표 6에서 확인해 두세요.
6곳 가운데 4곳이 4만 원. 소화전은 그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은 세 배다. 승합차는 구역마다 1만 원씩 더 붙습니다.
화물차처럼 표에 없는 차종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보호구역 금액은 별표 7에 따로 있으니 그 칸을 직접 보는 게 맞습니다 [5].
주차위반과태료는 내는 날에 따라 네 갈래 금액이 됩니다
같은 위반인데 고지서를 받은 뒤 언제 내느냐로 금액이 넷으로 나뉩니다. 4만 원 구역과 12만 원 구역을 나란히 계산했어요(원 단위 버림).
| 내는 때 | 4만 원 구역 | 12만 원 구역 |
|---|---|---|
| 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감경 최대 20%) | 32,000원 | 96,000원 |
| 납부기한 안 납부 | 40,000원 | 120,000원 |
| 납부기한 경과(가산금 3%) | 41,200원 | 123,600원 |
| 60개월 체납(3% + 72%) | 70,000원 | 210,000원 |
숫자만 보면 답은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4만 원 구역도 가장 싸게 낸 사람과 가장 오래 묵힌 사람의 차이가 38,000원. 12만 원 구역이면 114,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소화전 8만 원 구역도 같은 식이다. 감경 64,000원, 기한 안 80,000원, 기한 경과 82,400원, 60개월 체납 140,000원이 나와요.
감경률은 법에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표에는 최대치를 넣었고, 실제 감경액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직접 열어 보니 1.2%의 기준은 처음 과태료였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오후 2시 8분부터 15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제18조, 시행령 제5조를 차례로 봤어요 [3][4].
제가 먼저 본 건 중가산금(기한을 넘긴 뒤 달마다 더 붙는 가산금)이 불어난 금액에 다시 붙는 구조인지였어요. 그렇다면 60개월 계산이 훨씬 커지거든요.

캡처에서 볼 곳은 ①항의 '100분의 3'과 ②항의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그리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 머리에는 시행 2026. 10. 2. 표시가 있어요.
②항은 1.2%를 '체납된 과태료'에 매긴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면 한 달 480원이 60번, 28,800원에서 멈춰요. 조문 문구대로 읽으면 단리처럼 72%에서 끝나는 구조입니다.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첫 화면에서 시행 2026. 10. 2.까지만 확인했고, 별표 6 본문은 화면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역 금액은 정부 안내 기준으로 남겨 둡니다 [5].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고지서를 열어 보지 않고 미뤄 두는 사람입니다
제 판단은 주정차 과태료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구역이 아니라 내는 날이라는 쪽입니다.
근거는 위 표 하나로 충분해요. 구역은 세운 순간 정해지지만, 같은 4만 원 구역 안에서도 내는 날에 따라 32,000원과 70,000원이 갈립니다. 12만 원 구역이면 96,000원과 210,000원이에요.
불리해지는 사람은 둘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의견 제출 기한을 흘려보내 감경을 놓치는 사람, 그리고 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몇 년씩 묵히는 사람. 뒤쪽은 [3]의 ③항대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
공식 안내에서 아쉬운 점은 금액과 가산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 금액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늦게 낼 때의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의견이지만, 고지서와 안내에 내는 때별 금액 네 줄을 같이 적어 주면 미루는 사람이 줄 거라고 봅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제24조 ③항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표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따라가니, 그때는 고지서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주정차과태료 신고는 1분 간격 사진 두 장으로 성립합니다
6대 구역에서 1분 이상 서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신고가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2장이 있어야 하고, 번호판이 보여야 해요 [2].
사진에는 횡단보도나 안전표시 같은 배경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 자리가 6대 구역이라는 걸 사진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2].
길가 선 색도 기준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게시 안내로 보면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 가능, 노란 점선은 주차 금지·정차 가능이에요 [6].
출처는 정책브리핑 노면표시 안내입니다.
노란 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 노란 이중선은 절대 금지입니다 [6]. 선 색은 세워도 되는지를, 위 구역표는 6대 구역의 금액을 말하니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고지서를 받으면 두 날짜부터 적어 두면 됩니다
고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과 납부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첫 날짜 안에 내면 감경, 둘째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에요. 이 둘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할 일 한 가지입니다.
구역 금액은 2023년 안내 기준이라, 2027년 1월 5일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을 다시 열어 이 표와 맞춰 볼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질문 1.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 내도 20%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법 문구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붙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 대신 가산금 3%가 먼저 붙습니다 [3][4].
남은 질문 2. 4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1년 늦게 내면 얼마인가요?
46,960원입니다. 가산금 1,200원(3%)에 12개월 치 중가산금 5,760원(한 달 480원)을 더한 값이에요. 계산은 제24조 ①②항 비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3].
자료와 확인 기록
- [1] 정책브리핑,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6대 구역 안내 — 소화전 8만·9만 원,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인도 4만·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13만 원(승용·승합, 2023-08-10 게시) (2026년 11월 4일)
- [2] 정부24, 주정차 위반 1분 신고 안내 — 1분 이상 주·정차, 같은 위치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배경·번호 식별 (2026년 11월 4일)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100분의 3, 중가산금 매 1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60개월 한도, 체납처분(시행 2026. 10. 2.) (2026년 11월 4일)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 감경, 시행령 제5조 100분의 20 범위 이내 (2026년 11월 4일)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7(별표 본문은 열지 못함) (2026년 11월 4일)
- [6] 정책브리핑, 노면표시 주정차 구분 — 흰색 점선·실선 가능, 노란 점선 주차 금지·정차 가능, 노란 실선 원칙 금지, 노란 이중선 절대 금지(2021-10-21 게시) (2026년 11월 4일)
- 캡처: law-gasangeum-article24.png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①~③항 (2026년 11월 4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