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 부가통행료 2026, 10배가 붙기 전 고지 3단계
확인 2026년 11월 9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하이패스 미납이면 곧바로 10배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이 흔하죠. 법이 정한 이름은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통행료입니다 [1].
단말기 미부착이나 잔액 부족 같은 통행료 미납은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10배가 붙어요 [2]. 10배가 붙기까지 고지는 3단계를 거칩니다 [4].
계산해 보면 차이는 이렇습니다. 통행료 3,000원(예시로 넣은 값)을 기한 안에 내면 3,000원, 마지막 고지까지 넘기면 33,000원이에요.

부가통행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적힌 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①항부터 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았을 때, 그 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1].
부가통행료는 내야 할 통행료 위에 덧붙는 통행료라는 뜻입니다. 조문에 과태료라는 낱말은 없어요.
검색 결과에 '과태료 10배'라고 적은 글도 있는데, 조문 기준으로는 부가통행료 10배입니다.
금액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합니다. 법의 '10배의 범위'를 시행령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 박았죠 [3].
같은 조 5호에는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이 걸리는 자리가 여기예요.

캡처에서 볼 곳은 두 줄입니다.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와 5호 한 줄.
한 줄 더 있습니다. 법 제20조 ②항은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행료를 낼 곳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다닌 것으로 추정해요 [1]. 10배의 바탕이 되는 통행료부터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표에서 10배가 붙는 시점은 세 갈래입니다
2026년 11월 9일 9시 41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2].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표의 부과 시점 칸부터 읽었어요.
| 미납 사유 | 부과 시점 | 최근 1년 20회 이상이면 |
|---|---|---|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잔액 없음, 카드 미삽입 |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 20회부터 즉시 |
| 사용중지 단말기나 카드, 운행차종 상이 |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 20회부터 즉시 |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 20회부터 즉시 |
| 카드나 기계장치 위조, 변조 등 | 즉시부과 | 처음부터 즉시 |
위조, 변조나 감면 증표 부정 사용만 처음부터 즉시입니다. 잔액이 없었거나 카드를 안 꽂은 경우는 독촉장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볼 칸은 부과시점 열입니다.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와 '20회부터 즉시 부과', 그리고 맨 위 부과근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9시 44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넘어가 시행규칙을 열었습니다. 표의 '독촉장'이라는 말만 보고 고지가 두 번이라고 짐작했는데, 조문에는 세 번으로 적혀 있더군요.
납부 화면 문구도 보려고 하이패스 홈페이지의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메뉴를 열었습니다. 접힌 메뉴라 세부 문구는 끝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납부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페이지에 적힌 것만 씁니다.
통행료 미납 고지 3단계, 단계마다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부가통행료 전에 고지를 차례로 거치게 합니다 [4]. 아래 금액은 통행료 3,000원을 예시로 넣은 값이에요.
| 고지 단계 |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건 | 낼 금액(3,000원 예시) |
|---|---|---|
| ① 통행료 납부 고지 | 납부기한까지 안 냄 | 3,000원 |
| ②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 | 그 기한까지도 안 냄 | 3,000원 |
| ③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 | 마지막 단계 | 3,000 + 30,000 = 33,000원 |
①에는 통행일시와 장소, 금액, 납부기간과 방법이 적힙니다. ②에는 부과사유와 예정금액이, ③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 기관까지 들어가요 [4].
숫자만 보면 답은 ② 고지의 납부기한입니다. 그날까지는 통행료만, 넘기면 ③ 고지로 10배가 더해져 11배.

캡처에서 볼 숫자는 둘입니다. ④항의 납부기간 15일 이상, ⑤항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조건을 바꿔 다시 계산했습니다. 통행료 8,000원(예시)이면 8,000 × 10 = 80,000원, 합쳐 88,000원이에요.
어느 쪽이든 ③까지 가면 원래 통행료의 11배를 내는 셈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표의 '독촉장 납부기한'은 이 표의 ② 기한 자리로 읽힙니다. 독촉장이라는 이름은 조문에 없어 제 해석이에요.
독촉장이 통행 며칠 뒤에 오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건 납부기간 15일 이상이라는 하한뿐.
최근 1년 20회 이상이면 하이패스 10배가 앞 두 고지 없이 옵니다
제8조의2 ⑤항은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이면 ①과 ②를 생략하고 ③으로 바로 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한국도로공사 표의 '20회부터 즉시 부과'와 같은 줄이죠 [2].
세 번째 계산은 20회입니다. 통행료 3,000원짜리 미납이 20회 쌓였다고 가정했어요.
| 항목 | 식 | 금액 |
|---|---|---|
| 통행료 20회 | 3,000 × 20 | 60,000원 |
| 부가통행료 | 60,000 × 10 | 600,000원 |
| 합계 | 60,000 + 600,000 | 660,000원 |
20회 모두 부가통행료 대상이라고 가정한 단순 곱셈입니다. 실제 부과 방식을 보여 주는 계산은 아니에요.
20회를 통행 한 번씩 세는지, 고지 단위로 세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라서 늘 바로 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속도는 가늠됩니다. 통행 한 번을 1회로 치고 하루 2회 미납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열흘이면 20회예요.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를 두 번째 고지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고지를 여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의 순서 그 자체예요. ② 고지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과 예정금액을 알리는 단계이고, 그 기한이 10배 전 마지막 자리입니다 [4].
받치는 숫자도 짧습니다. 납부기간 15일 이상, 3,000원이 33,000원, 20회면 ①과 ②가 빠질 수 있다는 것. 기다려서 얻는 건 없고 잃을 금액만 커집니다.
불리한 사람은 둘입니다. 같은 구간을 자주 다니며 단말기 등록이나 잔액 문제가 이어지는 차는 20회에 빨리 닿아요.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도 불리합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 조회에 차량명의자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2].
공식 안내의 아쉬운 점은 이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표는 '독촉장', 시행규칙은 세 단계 고지라 받은 종이가 몇 번째 고지인지 바로 알기 어려워요.
제 의견으로는 고지서 맨 위에 몇 번째 고지인지와 10배 전 마지막 기한을 크게 적어 주면 됩니다. 현행 제도가 아니라 바꿨으면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카드나 기계장치를 위조, 변조한 경우는 즉시부과라 이 순서가 통째로 맞지 않습니다 [2].
고지서에서 적어 둘 날짜 두 개와 조회 사이트 이름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고속도로 미납요금 납부 길은 여섯 갈래입니다 [2]. 하이패스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 영업소나 휴게소 방문, 금융기관 지로.
나머지는 편의점 지로 QR,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 콜센터 1588-2504 ARS예요. 어느 길이든 ② 고지의 기한 안이면 금액은 통행료 그대로입니다.
고지서에서 적어 둘 날짜는 통행일시와 두 번째 고지의 납부기한, 조회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두 곳입니다.
FAQ
남은 질문 1. 하이패스 미납 10배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문서에서 면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길은 이의제기예요.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며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4].
남은 질문 2. 오늘 지나간 미납도 바로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는 당일 미납은 조회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2].
남은 질문 3. 납부기한이 지난 지로통지서는 편의점에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지로통지서는 지로, 고객전용 입금계좌, 편의점 납부가 막혀 있어요. 콜센터나 영업소 사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2].
자료와 확인 기록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 제20조 ① 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 ② 진입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 [2]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표(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20회부터 즉시, 위조와 변조 즉시부과), 조회와 납부 길, 당일 미납 조회 불가, 차량명의자 인증, 기한 지난 지로통지서 납부 불가와 콜센터 1588-2504 (2026년 11월 9일 확인)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 제14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5호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2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제8조의2 ①~③ 고지 3단계, ④ 납부기간 15일 이상, ⑤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이면 ①과 ② 생략 가능, 제8조의3 이의제기 14일 안 통지와 10일 범위 한 차례 연장, 시행 2026. 7. 28.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년 11월 9일 확인)
- 캡처: law-toll-decree-14.png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2026년 11월 9일)
- 캡처: ex-hipass-surcharge-table.png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미납요금조회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표 (2026년 11월 9일)
- 캡처: law-toll-rule-8-2.png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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