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2026, 술타기는 최소 500만 원이고 결격까지 4단계다

확인 2026년 11월 15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차에서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면 된다는 말이 아직 돕니다. 계산해 보면 정반대예요.

도로교통법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이런 '술타기'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묶었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예요 [1].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서 0.03% 초범의 벌금 위 끝이 500만 원입니다. 술타기의 벌금은 거기서 시작해요.

밤 단속 현장 앞 차 보닛 위에 뚜껑 딴 소주병과 종이컵이 놓이고 음주운전 벌금 술타기 최소 500만이라고 적힌 대표 사진

1단계 단속에서는 0.03%부터 음주운전입니다

처벌은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속, 벌금, 면허, 결격. 첫 단계의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 [1].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1].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약품을 쓰는 행위도 같은 범위입니다. 수치가 몇이 나오든 이 구간은 따로 잡혀요 [1].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다시 잴 길도 있어요.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제44조 제3항에 적혀 있거든요 [1].

술 대신 약물도 따로 다뤄요.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1].

2단계 벌금은 수치와 재범 여부로 이렇게 갈립니다

음주수치별 법정형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재범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돼요 [1].

상황징역 또는 벌금면허
0.03% 이상 0.08% 미만, 초범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초범1년~2년 또는 500만~1천만 원취소
0.2% 이상, 초범2년~5년 또는 1천만~2천만 원취소
측정 거부, 술타기1년~5년 또는 500만~2천만 원취소
10년 내 재범 0.03~0.2%1년~5년 또는 500만~2천만 원취소
10년 내 재범 0.2% 이상2년~6년 또는 1천만~3천만 원취소
10년 내 재범 측정 거부, 술타기1년~6년 또는 500만~3천만 원취소

계산해 보면 술타기 벌금의 위 끝 2천만 원은 0.03% 초범 위 끝의 4배입니다. 재범이면 3천만 원으로 다시 1.5배가 돼요.

0.08% 이상 0.2% 미만 초범과 견주면 아래 끝 500만 원은 같고, 위 끝은 술타기가 2천만 원으로 두 배예요. 0.2% 넘게 마신 초범과는 위 끝이 같습니다.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요. 면허 칸은 생활법령정보의 정지·취소 기준을 옮겼습니다 [2].

조문을 현행과 2027년 시행분으로 나눠 대조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오전 9시 56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본문을 열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3일로 표시돼 있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음주측정방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보이는 조문 화면

여기서 볼 숫자는 ②항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와 ③항 3호의 '500만원 이하'입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니 한쪽의 끝이 다른 쪽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술을 더 마시면 수치가 올라가 더 불리해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조문은 달랐어요. 수치와 상관없이 별도 처벌 구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면허 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미지 창으로 열려 글자를 바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면허 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2].

같은 화면에서 제44조가 두 벌 보였습니다. 현행 조문 아래에 '2027. 6. 3.' 시행 표시가 붙은 새 조문이 이어지고, 바로 뒤에 제44조의2가 새로 들어와 있었어요.

3단계와 4단계, 면허 취소 뒤 결격 기간은 1년부터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내 정지와 벌점 100점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두 번 이상 걸리면 취소예요 [2].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붙습니다. 날짜는 취소일 2026년 12월 20일을 가정해 셌어요 [1].

경우결격 기간다시 딸 수 있는 날
음주 취소, 그 밖의 경우1년2027년 12월 20일
2회 이상, 또는 음주 교통사고2년2028년 12월 20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5년2031년 12월 20일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1].

거꾸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 없이 떠났다면 결격은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1].

숫자만 보면 답은 측정에 그대로 응하는 쪽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속 앞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선택이 술타기와 측정 거부입니다.

0.03% 초범이면 벌금 위 끝이 500만 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술을 더 마시는 순간 벌금 아래 끝이 500만 원이 되고,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갑니다.

따져 보면 같은 밤, 같은 차, 같은 수치에서 선택 하나로 벌금 범위가 통째로 위로 옮겨 가는 셈이에요. 0.03% 초범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금이 술타기 뒤에는 가장 가벼운 벌금이 되거든요.

불리해지는 쪽은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형이 실효됐어도 재범으로 쳐요. 상한이 3천만 원까지 열려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음주운전 안내에는 측정방해 조항이 아직 따로 정리돼 있지 않았어요. 개정 조문만 보고 찾아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속 현장 안내문에 '술을 더 마시면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 한 줄이 들어가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시골 길, 차 안에서 잠만 자려던 경우처럼 운전 여부가 다퉈지는 사건은 이 표로 판단할 수 없어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태워 달라던 동승자도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해서 같이 탄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1].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세 호와 시행일 2027년 6월 3일이 보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200일 남았어요. 이 날짜 전의 동승은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어 둘 날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면허 취소일, 다른 하나는 거기서 결격 기간을 더한 재취득 가능일이에요.

면허 상태와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남은 질문

남은 질문 1. 0.03%가 안 나오면 처벌이 없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없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1].

남은 질문 2. 벌금을 내면 면허 처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정지·취소는 면허 처분이라 따로 진행돼요. 0.03%만 넘어도 벌점 100점과 정지가 붙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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