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 2026, 공백 10일 30일 158일째 금액
확인 2026년 11월 7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구로구청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가정 하나로 시작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이었다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3만 5천 원이에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1][2].
공백 10일 안이면 1만 5천 원으로 같고,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붙습니다. 158일째 90만 원에 닿으면 더 늘지 않아요. 책임보험 과태료는 10일과 158일째, 두 날에서 갈립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에 두 줄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10시 50분, 개정문 목록부터 열었습니다 [3].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별표 5를 건드린 개정 5건 가운데 2호 가목과 나목 금액을 고친 것은 없었어요.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15일 개정(대통령령 제36689호)도 2호 차목을 지운 것이었죠.
그래서 10시 51분에 2015년 12월 판 시행령 별표 5를 열어 비사업용 두 줄을 읽었습니다 [1].
막힌 곳도 있었어요. 현행 별표 조회 화면은 열어도 표가 비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금액은 2015년 12월 판 별표와 개정문 목록을 맞대어 확인한 값이에요.

캡처에서 볼 숫자는 비사업용 자동차 두 줄입니다. 위 줄 1만원, 4천원, 60만원. 아래 줄 5천원, 2천원, 30만원.
별표 5 2호 가목은 대인1 줄, 10일을 넘으면 하루 4천 원입니다
의무보험은 법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에요. 흔히 책임보험이라 부르고,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입니다 [2][4].
시행령 별표 5 2호 가목은 제5조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예요. 10일 이내면 1만 원,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을 더하고, 한 대당 6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1].
별표 5 2호 나목은 대물 줄, 하루 2천 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5 2호 나목은 제5조제2항 보험이 빠진 경우입니다. 10일 이내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 원, 한도 30만 원 [1].
구로구청 안내 표에서는 이 두 줄의 한도가 대인1 60만 원, 대물 30만 원으로 나와요 [2].
두 줄을 더하면 10일 이내 1만 5천 원,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 흔히 보는 금액은 이 합계거든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날수로 정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식은 15,000 + 6,000 × (날수 − 10)이고, 10일 이내는 15,000원이에요. 표의 '30일째'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이라는 뜻입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식 | 합계 과태료 |
|---|---|---|
| 1~10일 | 10일 이내 금액 | 15,000원 |
| 11일째 | 15,000 + 6,000 × 1 | 21,000원 |
| 15일째 | 15,000 + 6,000 × 5 | 45,000원 |
| 20일째 | 15,000 + 6,000 × 10 | 75,000원 |
| 30일째 | 15,000 + 6,000 × 20 | 135,000원 |
| 60일째 | 15,000 + 6,000 × 50 | 315,000원 |
| 90일째 | 15,000 + 6,000 × 80 | 495,000원 |
| 150일째 | 15,000 + 6,000 × 140 | 855,000원 |
| 157일째 | 15,000 + 6,000 × 147 | 897,000원 |
| 158일째 | 계산 903,000원, 한도 적용 | 900,000원 |
숫자만 보면 답은 10일입니다. 1일이든 10일이든 1만 5천 원으로 같은데, 11일째 하루 만에 2만 1천 원이 되죠.
그 뒤로는 하루가 곧 6천 원. 30일째 13만 5천 원, 90일째 49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감경과 가중은 넣지 않은 값이에요.
158일째 90만 원에서 대인과 대물이 같은 날 한도에 닿습니다
조건을 바꿔 세 번 계산했습니다. 대인만, 대물만, 그리고 합계.
| 구분 | 157일째 | 158일째 |
|---|---|---|
| 대인1(가목) | 598,000원 | 600,000원(계산 602,000원) |
| 대물(나목) | 299,000원 | 300,000원(계산 301,000원) |
| 합계 | 897,000원 | 900,000원 |
대인 한도까지 남은 59만 원을 하루 4천 원으로 나누면 147.5일. 대물도 29만 5천 원을 2천 원으로 나누면 147.5일이 나와요. 두 줄이 같은 날 한도에 닿게 짜여 있었습니다.
10일에 147.5일을 더한 157.5일이 경계라 157일째까지는 한도 아래예요. 158일째에 처음 한도를 넘고, 마지막 하루는 3천 원만 붙습니다.
한도라는 말이 위안처럼 들리지만 아니죠. 90만 원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10시 52분에 구로구청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와 대조했어요 [2].
이 표에서 볼 숫자는 비사업용 최고 대인1 60만원, 대물 30만원입니다. 같은 표의 사업용과 이륜 줄은 이 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번호판 영치와 감경, 가중은 날수표 밖에서 금액을 바꿉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는 위 표를 흔드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1].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기관, 영치는 번호판을 거둬 보관하는 조치를 말해요.
| 상황 | 근거 | 금액에 생기는 일 |
|---|---|---|
| 번호판이 영치됨 | 별표 5 일반기준 나목 | 영치된 날 이후 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뺌 |
| 부과권자가 줄임 | 별표 5 일반기준 다목 |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체납자는 제외 |
| 부과권자가 늘림 | 별표 5 일반기준 라목 |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가능, 법 제48조 상한 안 |
| 만기 안내를 못 받음 | 구로구청 안내 | 가입 책임은 본인에게 남음 |
감경과 가중은 부과권자 재량이라 날수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받은 금액이 표와 다르면 이 넷째 표의 줄부터 맞춰 보면 돼요.
영치 줄은 그날 이후 날수가 더 쌓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미 쌓인 날수까지 지운다는 문구는 별표에 없어요.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못 받았어도 가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로구청 안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과 10일 전, 두 번 알립니다.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책임보험 가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2].
이 과태료에서 아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날수, 제 판단은 그쪽입니다.
근거는 위 두 표예요. 금액을 정하는 변수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 하나뿐이고, 감경은 부과권자 재량입니다. 30일째 13만 5천 원, 90일째 49만 5천 원은 날수만으로 나온 숫자죠.
불리해지는 사람은 만기 안내 두 번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둘째 통보가 10일 전이니, 그것까지 놓치면 1만 5천 원 구간을 지나 하루 6천 원 구간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공식 안내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별표는 대인과 대물을 두 줄로 따로 적어 더하는 일을 읽는 사람에게 맡기고, 구로구청 안내는 합계와 최고액만 보여 줘요. 며칠째에 90만 원이 차는지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의견이지만, 만기 안내에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 158일째 90만 원' 한 줄이 함께 붙으면 열흘을 넘기는 사람이 줄 거라고 봅니다.
이 계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용과 이륜자동차는 한도가 다르게 적혀 있고, 영치나 감경, 가중이 붙으면 표의 금액에서 벗어나요.
내 날수를 날수표의 한 줄과 맞춰 보면 끝납니다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며칠인지 세어 둘째 소제목 표의 줄과 받은 금액을 맞춰 보는 것.
날수나 금액이 다르게 보이면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의 의무보험 담당 부서에 물으면 됩니다. 구로구청은 자동차관리과가 이 안내를 맡고 있어요.
별표 5 금액은 2015년 12월 판 그대로라, 2027년 1월 7일에 개정문 목록을 다시 열어 2호 가목과 나목이 바뀌었는지 볼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질문 1. 자동차보험 만기를 하루 넘기고 다시 가입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별표 5 기준으로는 나옵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내에도 대인 1만 원과 대물 5천 원, 합계 1만 5천 원이 정해져 있어요. 무보험 과태료는 하루든 열흘이든 이 금액으로 같습니다 [1][2].
남은 질문 2. 158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더 늘 일은 없나요?
날수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은 대인 60만 원과 대물 30만 원이 한도예요. 다만 별표 5 일반기준 라목에 2분의 1 범위의 가중이 있어, 법 제48조 상한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남은 질문 3.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전까지 쌓인 금액도 없어지나요?
별표 5 일반기준 나목은 영치된 날 이후 일수를 빼는 규정입니다. 영치 전까지의 날수를 지운다는 문구는 없어요. 영치 전 날수로 계산한 금액은 남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1].
남은 질문 4. 과태료를 늦게 내면 금액이 또 붙나요?
이 글의 날수 계산과는 따로 갑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의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그 비율과 계산은 아래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료와 확인 기록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 2호 가목 비사업용 10일 이내 1만원, 11일째부터 1일 4천원, 60만원 한도 / 나목 5천원, 2천원, 30만원 한도 / 일반기준 나목(영치 뒤 일수 제외), 다목(2분의 1 감경, 체납자 제외), 라목(2분의 1 가중, 법 제48조 상한) (2015년 12월 판, 2026년 11월 7일 확인)
- [2] 구로구청,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비사업용 10일 이내 15,000원, 11일째부터 1일 6,000원, 최고 대인1 60만원과 대물 30만원, 계약종료 30일 전과 10일 전 통보, 사전통보를 못 받아도 가입 책임은 본인, 근거 법 제5조제1항과 제48조 (2026년 11월 7일)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문 목록 — 별표 5를 바꾼 개정 5건, 2호 가목과 나목 금액 개정 없음, 2026-09-15 대통령령 제36689호는 2호 차목 삭제 (2026년 11월 7일)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 시행 2026. 10. 2.(법률 제21490호) (2026년 11월 7일)
- 캡처: law-car-insurance-fine.png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비사업용 두 줄 (2026년 11월 7일)
- 캡처: guro-insurance-fine-table.png — 구로구청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과태료 표 (2026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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