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 2026 신차 구매 시기, 4,000만 원 차 91만 원 늘었다

개별소비세가 3.5%에서 5%로 돌아왔으니 차값이 1.5% 올랐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대로 따라가면 1.5% 오른 게 아니에요.

출고가의 2.28%이고, 출고가 4,000만 원인 차는 세금이 약 91만 원 늘었어요.

개소세 인하 종료로 늘어난 세금은 출고가 6,667만 원부터 152만 원에서 멈추고,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가 공장에서 나온 날입니다.

전시장에 선 새 차 옆 벽에 개소세 인하 종료, 출고가 4,000만 원, 세금 약 91만 원 증가라고 적은 대표 이미지

시행령 본문에는 아직 3.5%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10월 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열었습니다. 제1항 제7호에는 자동차에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를 적용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7호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와 제3항 100만원 한도, 맨 아래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주석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제7호와 맨 아래 유효기간 주석(2026년 10월 5일 확인).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지금도 3.5%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조문 맨 아래 대괄호 안에 이 규정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는 주석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법에 적힌 5%가 적용됩니다.

제7호가 가리키는 별표 1 제5호도 열어 봤는데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승용차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별표 1(2026년 9월 30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2026년 10월 5일 확인).

흔히 아는 것과 조문이 다른 지점은 다섯 곳입니다

흔히 아는 것조문에 적힌 것
세율이 1.5%포인트 올랐으니 차값도 1.5% 오른다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어 출고가의 2.145%, 취득세까지 2.28%
비싼 차일수록 끝없이 더 낸다인하 한도가 100만 원이라 출고가 약 6,667만 원부터는 약 152만 원으로 같음
6월에 계약했으면 3.5%다과세 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수입차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표 금액에 5%를 곱한다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반출 가격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감면도 6월에 끝났다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4조와 제8조,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2026년 10월 5일 확인).

비율과 금액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출고가 4,000만 원 차를 단계별로 계산했습니다

출고가는 세금이 붙기 전 공장도 가격입니다. 4,000만 원에 5%를 곱하면 개별소비세가 200만 원이고, 3.5%일 때는 140만 원이었어요.

  • 개별소비세: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60만 원 증가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18만 원 증가
  • 부가가치세(10%): 7만 8천 원 증가
  • 취득세(7%): 5만 4,600원 증가
  • 합계: 91만 2,600원, 세금 약 91만 원 증가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취득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늘어난 78만 원에 7%를 곱했습니다.

가격표에 찍힌 금액으로 보면 달라 보입니다. 출고가 4,000만 원은 세금을 모두 넣은 표시가격으로 약 4,686만 원이에요.

가격표 4,000만 원짜리 차를 이 계산에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크게 나오죠.

소파 위 린넨 쿠션에 1.5% 오른 게 아니다, 출고가의 2.28%라고 찍힌 모습

늘어난 세금은 출고가 6,667만 원에서 멈춥니다

  • 출고가 2,000만 원: 약 46만 원
  • 3,000만 원: 약 68만 원
  • 4,000만 원: 약 91만 원
  • 5,000만 원: 약 114만 원
  • 6,667만 원 이상: 약 152만 원

출처: 위와 같은 조문의 세율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차량 가격에 붙는 증가분과 취득세 증가분을 더한 값입니다.

한도가 생기는 이유는 시행령 제3항에 있었습니다. 3.5%를 적용해 줄어드는 세액을 차 한 대에 100만 원까지로 묶어 두었거든요.

100만 원을 1.5%로 나누면 약 6,667만 원입니다.

그래서 출고가 1억 원인 차도 늘어난 세금은 152만 원이에요. 출고가 6,667만 원부터 증가분은 152만 원에서 멈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원목 선반에 세워 둔 흰 도자기 접시에 파란 글씨로 출고가 6,667만 원부터, 증가분은 152만 원에서 멈춘다라고 쓴 모습

이미 오른 세금보다 12월 31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인하는 6월 30일에 끝났고, 다시 내린다는 규정은 10월 5일 현재 시행령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감면은 12월 31일 반출분까지 남아 있어요.

91만 원과 100만 1천 원을 나란히 놓으면, 지금 신차를 고민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3.5%보다 12월 31일 출고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쪽에 저는 섭니다. 앞의 것은 지나간 숫자이고 뒤의 것은 아직 바꿀 수 있는 날짜이기 때문이에요.

출고가 4,000만 원인 휘발유차는 91만 원이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값의 하이브리드는 출고가 12월 31일을 넘기면 100만 1천 원이 더 붙죠.

가장 불리한 사람은 연말에 하이브리드를 계약하고 출고가 1월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3.5%와 하이브리드 감면을 함께 받던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191만 원이 차이 나요.

조문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효력이 끝난 3.5% 문장이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종료 사실은 맨 아래 주석에만 있어요.

대상 차종은 별표를 따로 열어야 해서 세 군데를 오가야 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견적서를 받을 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5%로 계산돼 있는지, 예상 출고일이 12월 31일 전인지예요.

제 판단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정부가 인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조사 할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남은 질문

수입차는 어느 가격에 세율을 곱하나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적혀 있고, 국내 판매 가격표가 기준이 아니에요.

경차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과세 대상에서 뺐어요.

그래서 인하가 끝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9인승 이상 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가 승용자동차를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차종이라도 좌석 수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직접 확인할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열어 맨 아래 주석의 날짜를 보고, 별표 1 제5호에서 내 차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면 돼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감면 일정은 친환경차 세금 감면 종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5일 확인. 2026년 9월 30일 시행 시행령 기준이며 시행령이 바뀌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차량의 출고가와 출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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